개명 절차     (법원의 개명신청부터 허가까지~)

          *개명서류는 서류란 참조바랍니다.

  

         개명절차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언제나 전화해 주십시오. 친절히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개명절차도








 

 


 



1. 신청서 작성


개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서류

있으면 좋은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1부

인우 보증서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소견서, 소명자료, 기타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접수

접수가능한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
1. 상기 관련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진술서, 소명자료, 소견서(필요시)
2. 법원에 접수시 12,500원(미성년 7,500원)의 송달료와 인지대 1,000원이 필요합니다.
3. 법원 방문시는 신청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결정 결과 통보(14일 소요)

* 관할 법원에서는 개명허가 여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서류 접수후 1~1.5개월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지 됩니다.
* 성인의 경우는 신원조회 과정이 있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개명 신고서 제출(호적변경)  (2008년 1월1 일자로 호적폐지 => 가족관계등록부)

결정문에 “허가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된 것입니다.
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
(1개월 이내 신고)

5. 주민등록 변경(자동)

1. 주민등록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2. 기타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 기각

◈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
◈ 기각 결정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 즉시 항고
기각 결정 후 항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항고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됩니다.
방법 2
- 다른 법원에 신청
개명 대상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가능한 방법으로서 기각 결정 받은 법원이 본적지 법원인 경우 주소지 법원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 재신청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개명 사유와 기타 첨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들은 관할법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008. 1. 1.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실시됩니다.

전체서류 다운받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절차진행시 주의사항

인우보증인

 
1. 인우보증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는 효력이 약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구는 안됩니다.

2. 도장날인      인우보증인 서명날인에 막도장은 피하기 바랍니다.
  

 
신용조회

 
1. 성인의 경우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용상의 도피목적이 있을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고체납등 꼼꼼히 살피신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법원에 송사중이거나 재판중일 때도 전문가 상담받기 바랍니다.
 

 
 
 

 이름나라

 


 

개명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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